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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발신번호 제한에 대한 안내 사항 2015.09.1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발신번호 제한에 대한 안내 사항>

안녕하세요 마이몰24입니다.

2015년 4월 16일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의 편의 제공 등의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외의 모든 발신번호 변경은 불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몰24에서는 발신번호 제한에 대하여 인증및 기술적 조치를 적용중입니다.


가. 작업일시 : 2015년 09월 10일(목) 09:00~

나. 적용대상 : 메이징서비스 사용계정 전체

다. 적용내용

- 쇼핑몰 혹은 인트라넷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메세징 내용은 동일하게 발송됩니다.

대신, 발신 번호에 쇼핑몰 고객의 전화번호 혹은 발주화원의 전화번호로 발송되던 부분이 인증된 관리자(쇼핑몰관리자/본부) 전화번호만 발신됩니다.

쇼핑몰 고객및 발주화원의 전화번호는 메세징 내용에 포함시켜 기존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발신번호는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발송이 되므로 발신번호가 변경되어야 하는경우는 인증후에 변경처리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발신번호 제한에 대한 내용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번호 입력 시 주의사항(예시)

- 일반번호의 경우 지역번호(02,031 등)를 앞자리에 포함한 번호만 허용

02-123-1234(0) 123-1234(x)

- 대표번호는 8까지만 허용되며, 내선번호 포함 불가

1644-0000(0) 1644-0000-01(x)

- 발신번호는 수신자가 실제 발신(통화)이 가능한 번호만 허용

1644-0000(0) 0000(x)

- 030 번호의 경우 12자리까지 허용

030-0000-00001(0) 030-0000-000001(x)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발신번호 제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제84조의2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일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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